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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01 09:49 / 조회수 : 5
《전국보건교사회》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발의) 보건교사의 의견 적극 제출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 수민
 
《전국보건교사회》보건선생님들의 적극 의견 제출 부탁드립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위원회 심사과정에 있습니다.

이는 학교보건법의 환경위생과 관련하여 4조 4항에 오염공기 중 라돈에 대한 학교장의 정기적 관리 신설입니다. 하지만 라돈은 교육환경보호법에 신설함이 합당하고, 학교장의 관리보다는 교육감의 일괄관리가 효율적이라 사려됩니다.

아래의 법안에 반대 의견 제출(학교보건법이 아닌 교육환경보호법에 신설) 부탁드립니다.(로그인 필수)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T1T9D0Z5R2V4H0K9Z4S0Y3M6E6U6T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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