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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내용
교육부가 입법예고한「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추가배치 기준에 포함된‘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삭제 촉구 의견서 제출에 동참해주십시오!

교육부는 유기홍 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정된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하는 학교보건법 제15(법률 제18196, 2021. 12. 9. 시행)후속조치로 학교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10. 1.) 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학교보건법 시행령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명의 보건교사, 본 학급 기준의 2배 초과할 때마다 1명의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하며, 5학급 이하 학교는 동일 교육지원청 내에서 2개교를 겸임하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사각형입니다.

 

 

 

문제는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23조의 제1)는 내용이 명시된 점입니다. 이는 병설유치원의 겸임을 전제하는 내용으로 추가 배치된 보건교사에게 병설유치원의 보건업무를 겸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보건교사가 추가 배치되지 않는 36학급 미만의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는 경우 겸임을 시키는 조항으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이는 과대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하여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개정안 취지에 완전히 벗어난 것이며, 담당하지 않았던 업무를 부가시키는 것으로 명백한 권한 남용 행위입니다. 또한 유치원 보건인력 공백의 문제를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현재 보건교사의 희생을 전제로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 입법에 끼워 넣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비민주적인 꼼수 행정입니다.

 

따라서 전국의 모든 회원들은 다음과 같이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상기 예고 사항에 반대의견을 제출하는데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출기간은 108() ~ 22()까지입니다.

사각형입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공공누리.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pixel, 세로 104pixel 본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교사회 사무처 02-527-3360

또는 이메일 shes3360@hanmail.net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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